[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지난 4월 국내의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2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고물가 속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받아든 산업활동동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남에 따라 저성장 회귀 조짐을 확인한 것이다. 경기침체 속의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목전에서 한국경제의 위기감은 더욱 커진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해 12월 내놓은 종전 연간 전망치(3.1%)보다 0.5%포인트(p) 내린 2.6%로 전망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 장기화 등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3.0%,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볼 만큼 기업의 투자심리는 위축돼 있다. 투자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선순환의 트리거(방아쇠)가 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 이전의 저성장 흐름이 다시 현실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 달성' 목표를 담은 향후 5년의 경제정책 이정표를 제시했는데 방점은 자유시장경제 복원에 찍혔다.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과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대선 공약을 가다듬어 내놓은 이른바 ’민주성(민간주도성장)‘이 핵심이다.

시장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해 투자·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이 담겼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민주성의 목표가 되는데, 분배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꾀한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과 차별화한 경제 패러다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전방위적으로 규제 빗장을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위한 4대 정책방향은 자유·공정·혁신·연대를 키워드로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로 제시됐다. 민간중심 역동경제 부문에 ’민주성‘ 기조가 주로 반영돼 있는데, 세제·규제 개편이 그 핵심이다.

민간혁신을 유도할 대표적 방안으로 3대 국세의 하나인 법인세 정비가 꼽힌다.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현행 25%의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 수준인 22%로 낮추기로 했다.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조세경쟁력을 강화해 투자·고용창출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직전 정부에서 과표구간을 한 단계 늘리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는데, 5년 만에 원상 복귀하는 감세카드다. 특히 4단계 누진세율로 운영돼 온 데 대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세금 체계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가격 전가를 최소화해 물가 안정도 꾀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를 타인에게 양도·상속할 때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고,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까지 확대해 상속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에 본사를 둔 해외 자회사가 국내에 이익을 송금할 때 부과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유보소득이 누적됨에 따라 법인세 체계를 손질해 국내 자금 유입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다. 국내 자회사의 법인 출자자 배당금 과세도 줄인다.

법인세 등 감세카드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면 다른 정책 축은 규제 빗장 풀기다.

규제 자체부터 신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규제 신설을 막기 위해 ‘규제비용감축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원인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적용키로 하면서다.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 때 예상되는 그 비용의 두 배에 달하는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규제일몰제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설·강화되는 경제·일자리 규제는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규제가 사라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할 때 의무적으로 받는 규제영향분석을 모든 법령 제·개정 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법 조항 없이도 행정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그림자 규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4대 정책방향과 아울러 당면한 현안 대응에도 초점을 맞췄다. 주거·물가 안정에 집중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세제 개편 중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1주택자의 경우 현행 기본 공제 11억원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과세 기준 금액이 14억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최대한 낮춰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크게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법인세 감세와 더불어 종부세 완화는 ‘부자감세’ 논란과 상대적으로 세수 부족에 따른 다른 세금 대체불가피론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잡기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5.4%로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만큼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7%로 높여 잡았다. 종전 전망치(2.2%)보다 두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2011년 말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상승률을 4.0%로 예상한 이후 11년 만이다.

이날 발표회에 앞서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모인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통 인식을 모았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에 더욱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을 밟음에 따라 한국(1.75%)과 미국(1.50∼1.75%)의 기준금리 격차는 0.00∼0.25%p까지 크게 줄었다.

연준의 긴축 행보가 가속화되면서 한미간 ‘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해외발 투자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물가 상방 압력을 더욱 높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고물가 시대에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인플레이션 파이터’ 기조가 강화된 한국은행도 다음달 사상 처음 ‘빅 스텝(0.50%p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하는 등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