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드리워진 먹장구름은 언제 걷힐 수 있을까. 하반기에는 반등하는 ‘상저하고’의 경제 회복 시나리오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정부는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수출이 연말로 향해갈수록 점차 개선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다.

정부가 ‘경기 둔화 진입’을 공식 진단한 지난 2월 정부가 설정한 올해 수출 실적 눈높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6838억달러보다 0.2% 늘어난 6850억달러다. 이후 수출은 마이너스 흐름을 지속함에 따라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반기 반등 부담만 커졌다. 1~8월 누적 수출은 4093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 감소했다. 지난해 8월까지 연간 실적의 68.4% 달성했다면 올해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는 달성률이 59.8%에 그쳐 있다. 상반기 누적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줄었는데, 두 달이 더 지나서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 폭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반등 기반을 확인할 수 없는 형국이다.

내수 위축 속에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상저하저’ 전망이 불거진다. 지난 1일 8월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릿수(전년 동월 대비 -8.4%)로 둔화했다는 수출 통계가 나오고 이틀 뒤 현대경제연구원은 '상저하고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경기회복 모멘텀 확보 절실'이란 보고서를 통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대중국·반도체 수출 부진, 고물가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수출·내수가 동시 부진한 전형적인 불황 국면에 들어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 경기의 회복이 어려울 경우 'L자형'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18년 12월∼2020년 1월(14개월) 이후 최장기간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저하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4개월, 올해도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수출 조기 회복에 모든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수출 시계’가 남은 넉 달 안에 플러스(+)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범부처 총력전을 편다. 정부는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고, 중기적으로는 수출 품목·지역을 다변화하는 전방위 지원책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수출 기업의 자금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민간·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원에 민관합동 수출금융 22조8000억원을 더해 집중 지원한다. 새 수출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고, 민간은행이 대출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낮추는 수출 우대상품 5조4000억원을 신설·공급하게 된다.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올해 3473개사 1441억원에서 내년에는 3984개사 1679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 항목도 기존 디자인 개발·홍보·전시회·인증 등 14개 분야에서 수출에 필요한 유해물질 검사, 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 등까지 추가 확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해 물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지원은 물론 통관·물류 규제 완화를 수요자인 기업 중심 지원체계로 개선해 수출 활력 회복에 걸림돌을 신속 제거하겠다는 정책 의지로 풀이된다.

수출 품목·지역을 다변화하는 방안은 대체로 올해 안에 기반을 다지는 행보로 구체화된다.

정부는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주력품목과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를 ‘투트랙’으로 추진한다.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몰려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신속히 완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는데,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첫 번째 사례가 된다. 또한 글로벌 탑티어로 급성장한 주력품목인 이차전지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2000억원 규모의 차세대전지 연구개발(R&D)에 대한 신속 예타를 추진한다.

구조적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지원을 가속하기로 했는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 내년부터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유망품목의 수출 동력도 확충한다. 디지털 전환 수요가 많은 미국과 중동에 다음달까지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2028년까지 1조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조성해 대형 콘텐츠와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수출의 경우 체코, 폴란드 등 신규 원전 도입이 유력한 나라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과 맞춤형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수출지역 다변화 차원에서는 최대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을 반도체·배터리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디지털·그린 전환 정책 등의 연계분야 지원도 넓히기로 했다.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지역 등 3국 정보통신기술(ICT)·에너지 등 인프라 협력도 확대한다. 향후 신전략시장의 핵심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한국·폴란드 차관급 협의체가 이달부터 가동된다.

지난해 10월 2년 만에 수출이 내림세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까지 2년 반 만에 마이너스(전기대비 –0.3%)로 끌어내리는 등 역대급으로 지속돼온 경기 부진이 이같은 추가 전방위 수출 지원책으로 반등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최상의 경기 연착륙 시나리오다. 수출이 경기를 급냉시켰다면 그 1년 뒤에는 얼어붙은 경기에 온기를 퍼뜨려야 우리 경제 버팀목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

경제주체나 연구기관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남은 4개월은 바라보기도 하지만 경제사령탑은 여전히 수출 반등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상저하고’의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기조와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중국 경제상황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에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