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한국은행이 4연속 기준금리를 붙들어맸다. 한은의 핵심 관리목표인 물가가 예상 경로대로 하향 안정화하는 가운데 경기 부진과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는 성격의 동결 조치로 풀이된다. 

역대 최대의 한미 금리차 확대 가능성에도 당분간 현 수준에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추가 금리 인상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스탠스여서 긴축기조의 종결을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3.50%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4,5월에 이어 하반기 첫 금통위에서도 동결 결정이 내려졌다. 2021년 8월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들어간 이후 지난 1월까지 1년 반 동안 10차례에 걸쳐 총 3%포인트(p)를 올리는 긴축 사이클이 '우선멈춤' 한 뒤 반년째 정책금리를 묶어놓은 것이다.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동결 결정이 나온 데에는 물가·경기·금융 상황 등 국내 여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달 2%대(2.7%)까지 꺾여 한은의 긴축 숨고르기가 연장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해 금융불균형 요인이 확대되고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 금융 리스크도 부각되는 상황이어서 물가 안정에 이어 한은의 두 번째 맨데이트(책무)인 금융 불안 확산 방지를 위해 현 수준에서 금리 안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나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눈높이를 나란히 1.4%로 낮춘 뒤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인 터라 하반기에 상반기 부진을 만회하고 반등하는 ’상저하고‘의 경기 회복 경로에 자칫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금리 조정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 4연속 동결이 곧 금리인상 종료를 뜻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한 금통위는 ’상당기간‘을 강조하며 매파적(긴축 선호 성향) 스탠스를 보였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통방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는 가운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상당기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 속도,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위험,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긴축기조 유지에는 대내외적으로 상·하방 요인이 상존한다.

대내적으로 한은은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데, 새마을금고 사태에 따른 연체율 상승과 예금인출 우려 등으로 금융 시장의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리 동결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새마을금고 사태 등은 특정 금융섹터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기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통방문에서는 “일부 비은행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표현됐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부실에 따른 2금융권의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금융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응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증가 상황은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을 필요로 한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규모(1062조원)로 불어난 상태에서 예상 밖으로 증가할 경우 금리 인상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여러 금통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하면서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도록 통화정책 목표로 갖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급격히 조정하려 들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동산 PF 문제나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이 (그런)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여러 정책 옵션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흐름이 변수다. 일단 미국 물가 오름세가 확연히 꺾이면서 당초 예상됐던 연내 2회 추가 인상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은 한은의 부담을 덜어준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1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았다가 1년 만에 3분 1 토막 나면서 연준의 긴축 종결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미 노동부가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올라 월가의 컨센서스(전망치·3.1%)를 밑돌았다. 지난해 7월 CPI 상승률이 9.1%로 최고점을 찍은 지 꼭 1년 만에 6.1%p나 떨어지면서 2021년 3월(2.6%) 이후 최저 오름폭을 보였다. 연준이 통화정책에서 CPI보다 더 비중 있게 보는 근원물가, 즉 식료품·에너지 제외 CPI도 1년 전보다 4.8%로 오르며 컨센서스(5.0%)를 하회했다. 2021년 10월(4.6%) 이후로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연준의 기준금리에 연동된 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오는 11월까지 금리를 0.5%p 인상할 확률을 27%로 책정하고 있는데, CPI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2차례 인상이 이어질 확률은 36%였다.

연준이 오는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p 더 올리면 외국인 자금 유출을 자극하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다시 경신해 2.00%p까지 벌어지게 된다. 미 CPI 발표가 나온 뒤 금통위 동결 결정이 이어진 만큼 한은으로선 이 수준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인 셈이다. 다만 연준이 7월에 이어 9월 또는 11월에도 추가 인상할 경우 한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모두 당분간 기준금리가 3.75%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데 의견이 수렴됐다고 전하면서 "아직 금통위원 중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분은 없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대내외 변수를 염두에 둔 설명으로 읽힌다.

이같은 복합 요인 속에 한은은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동결모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금리인하 시기에 쏠려 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이 총재는 연준의 두 차례 인상 현실화 여부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8월 금통위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과거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경기 침체 혹은 저물가 논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음 통화정책을 고민하는 시작점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98년 이후 한국 경제는 모두 6차례의 경기 사이클을 경험했는데, 앞선 5회 사례에서 한은은 경기 위축 국면 진입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한차례 추가 인상 후 인상을 마무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 1%p 인상이 단행됐는데, 결국 연준의 인상 종료와 내년 물가 안정화 신호가 분명해지면 정상화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 논의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