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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선거제 개혁 거부한 민주·한국당 "짬짜리 예산합의“ 비판...손학규-이정미 줄단식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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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선거제도 개편 수용 없이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거대 야당의 야합'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줄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7일 아침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019년 정부 예산안 잠정 합의 발표 후 열린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양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를 거부하고 예산안 처리를 저렇게 짬짜미로 합의했다"며 "예산안 처리 결의를 취소하고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이 시간부터 저는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2019년 정부 예산안 잠정 합의 발표 후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는 함께 가야 한다"며 "양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결정은 민주주의, 의회주의의 부정이고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손 대표에 이어 단식 농성에 가세했다. 이 대표는 "기득권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찰떡궁합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이지만,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두 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24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시키기 위해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던지는 일"이라며 "그렇게 해서라도 기득권 양당이 비교섭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정용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원대한 포용국가 구상을 이루려면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기득권 야합 연대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 당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만장일치 추인을 받은 뒤 470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5조2000억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잠정 합의안을 살펴보면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6000억원 감액됐고, 남북협력기금은 9900억원선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손을 잡으며 그동안 입장 차를 보였던 예산안에 잠정 합의를 구해 정기국회 회기를 하루 남기고 준예산 상황을 막았다. 하지만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선거제도개혁을 원천 배제한 것에 대한 야 3당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가 수정한 예산안과 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선거제 개혁 배제에 대한 야 3당의 반발이 거세 단독 예산 처리를 놓고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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