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올해도 어김없이 '쪽지' 민원예산, 여야 '실세' 의원들 무더기 증액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10 1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정기국회가 내년도 ‘슈퍼예산’ 지각 처리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예산을 무더기로 챙긴 것으로 나타나 났다.

국회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469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수정예산안에는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470조5000억원)보다 9000억원이 순삭감됐다. 특히 여야 실세들은 일부 깎은 예산만큼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을 수백억원씩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469.6조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올해에 비해 1.2조원이 줄고, SOC 분야에선 똑같은 액수가 반대로 증가된 상황.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없었던 망월사역 시설개선비(15억원),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10억원) 등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 관련 사업들도 예산이 늘었다.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정부안(303억4500만원)보다 253억원 늘었고, 국립세종의사당 건립비,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비는 정부안보다 각각 10억원, 5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을에선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증차 사업비를 서울시 예산을 500억원 늘리는 방법으로 우회 증액됐다. 김포공항 안에 지어질 국립항공박물관 건립비(48억4000만원)와 운영비(11억9800만원)도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추가됐다.

막판 ‘밀실 협상’을 주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핵심 의원들도 지역구 예산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의 지역구인 인천 강화에선 얼체험공원(7억8700만원 증액), 황청리 추모공원(8억4000만원 증액)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에서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예산 22억원, 군산대 열린 캠퍼스 조성비 3억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예산 7억5000만원 등이 각각 추가됐다.

내년도 예산안인 469.6조 중 여야 '실세' 의원들이 쪽지예산으로 자신의 유리한 내년 국정활동을 위해 무더기로 챙긴 것이 드러난 상황.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469조6000억원으로 확정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470조5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은 감액되고 4조2000억원이 증액돼 총 9000억원 순감했다.

반면,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28조8000억원)보다는 9.5%(40조7000억원) 늘어났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12개 분야 중 정부안 대비 증감에 가장 큰 변화를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2000억원 증액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이 14.4% 급감한 SOC 예산이 내년에는 4% 늘어난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