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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조끼' 물결에 물러선 마크롱, 최저임금 인상 유화책으로 佛난 민심 잠재울까
'노란 조끼' 물결에 물러선 마크롱, 최저임금 인상 유화책으로 佛난 민심 잠재울까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8.12.11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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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 달째 이어진 ‘노란 조끼’ 시위로 혼란이 격화되는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성남 민신 달래기에 나섰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생방송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시위대의 분노는 정당하며 이들의 요구 또한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을 통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프랑스를 원한다"며 시위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생방송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노란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마크롱은 연금 생활자에 대한 감세와 함께 최저임금을 내년 1월부터 월 100유로(13만원)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서민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노란 조끼 시위의 도화선이 된 월 2000유로(260만원 상당) 미만을 버는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기여금(CSG)의 인상 또한 철회했다.

이는 내각의 반대에 불구 노란 조끼 집회의 요구를 수용해 현재 세후 월 1185유로(153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마크롱 대통령은 초과 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용주가 아니라 정부가 떠안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 후 자신이 축소 개편한 일명 부유세(ISF)를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요구는 거부한 채 폐지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나의 관심은 오로지 프랑스의 성공뿐이며 나의 전투는 프랑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유턴은 없다"는 말로 개혁 정책 노선을 완전히 접지는 않았음을 내비쳤다.

유류세 인상 반대 요구가 시발점이 돼 노란 조끼 시위가 한 달가량 이어지면서 프랑스 전역에는 '검은 토요일'이 반복되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최근 계속된 시위로 경제 전반이 위축됐다고 분석, 올해 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0.4%에서 0.2%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21%까지 하락,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유류세 인상 반대로 시작된 노란 조끼 시위는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운동으로 확산했다.

프랑스 정가에서는 이번 특별 담화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대폭 몸을 낮추면서 노란 조끼 시위의 동력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책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 서민들을 향해 유화책을 내놓은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로 그동안 파리 시내를 물들였던 분노의 노란 물결이 얼마나 잦아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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