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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1년 전만해도 '구글은 세금을 안 낸다' 지적에 반박했는데...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1년 전만해도 '구글은 세금을 안 낸다' 지적에 반박했는데...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8.12.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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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전격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보인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당시 한 청장은 “(유튜버) 513명에게 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무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7월부터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구글은 국내 서비스에 이른바 ‘디지털세’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전격 세무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해 ‘구글은 세금을 안 낸다’고 발언한 것에 반박해 이것이 적절한 대처일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 등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글로벌 ICT기업들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 등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구글코리아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구글코리아는 1년 전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세금을 안 낸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와 관련해 “개별납세 정보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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