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심사 보류됐던 예멘인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다. 제주에서 난민 신청 예멘인 484명 중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이들로부터 납치와 살해 협박 등을 당해 앞으로 박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인정받은 것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중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자의 60%인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고, 나머지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으로 종료됐다.

난민으로 인정된 2명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추가로 받은 50명은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들 모두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지만 강제 추방할 경우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예멘인은 모두 414명이 됐고, 난민 심사는 최종 마무리됐다.

예멘인 최초로 2명이 제주도에서 난민으로 인정됐지만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가 무사증(무비자) 지역인 데다 국제 관광지로서 항공·해상 교통 접근성이 좋아 난민신청이 반복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멘인이 대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하면서 난민수용 여부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맞서왔는데 이번 난민 인정으로 다시 찬반 공방이 불거질 수 있다.

찬성 측에서는 난민법상 허용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불법 취업을 노린 ‘가짜 난민’을 구분할 수 없을뿐더러 범죄와 테러의 위험도 크다고 맞서고 있다. 내국인과 동등한 취업 기회, 사회보장과 교육의 보장, 학력 인정, 자격인정 혜택 등이 부여되는 난민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인 목적으로 국내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