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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7일 국회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합의...허나 쟁점마다 이견 '팽팽'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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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여야가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선거제 개혁 등 쟁점마다 이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다가오는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이같이 합의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유치원 3법’ 처리 방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협상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이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비교섭단체의 비율을 9:6:2:1로 정하고 각 당에서 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뒤 “유치원 3법은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내년 3월이면 신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 입법을 여야 간 몇 차례 합의한 바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 법안은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바라보는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보완책을 여야정상설협의체의 하부 기구인 여야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이 시행되는데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어떻게 입법적으로 긴급한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야정상설협의체의 하부기구인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관련 대책회의를 위해 여야정실무협의체를 가동하자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좀 더 논의를 해 보겠다”며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구조적 문제도 있고 여러 검토를 해야 하므로 논의를 준비해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을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합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토요일 어렵게 선거제도에 대해 5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며 “합의 내용에 기초해 정개특위 논의를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부터 출발하기로 했으며, 어떤 내용도 이미 결정된 부분이 없다”며 “이것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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