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 전방위적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을 제시했다.
이 4가지 경제정책방향 중 정부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어려웠던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정부가 투자 확대 등 경제활력을 제고하는데 1차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선정한 핵심과제는 △투자활력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지원 △소비·관광 활성화 △수출 경쟁력 강화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등이다.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준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동안 막혀있던 6조원+α 상당의 현대차, SK하이닉스 등의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창업기업이 부동산‧동산‧ 지재권 등을 묶어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에도 비중을 뒀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7월부터 5%에서 3.5%로 낮춰서 적용해주고 있는데, 종료 시점을 당초 올해 연말까지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 수준로 확대한다.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K팝 스타들이 참여하는 'K팝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출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총 6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드·건설·스마트시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지원도 올해 205조원에서 내년 217조원으로 확대한다.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에도 비중을 뒀다. 승용차를 구입할 때 적용하는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7월부터 5%에서 3.5%로 낮춰서 적용해주고 있는데, 종료 시점을 당초 올해 연말까지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 수준로 확대한다.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K팝 스타들이 참여하는 'K팝 페스티벌'을 연 2회 개최한다.
또한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을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최근 5년간 평균 상반기 집행률 58.2%였으나. 내년 상반기에는 역대 조기 집행률 중 최고인 61%를 목표치로 하고 있다. 정부는 조기 예산을 집행을 바탕으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원 확보한 것에 이어 근로장려세제(EITC) 예산을 3배 이상 편성했다”며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내년 1조 3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측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80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29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21조9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내년 초부터 도서관과 체육관 건설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8조6000억원의 재정 투자를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6조4000억원 이상의 대형 민자사업 또한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모든 공공시설을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엔 예비타당성 면제 지원 사업을 확정한다.
홍 부총리는 “적극적 예산 투입을 바탕으로 신규취업자 증가는 5만명 늘어난 15만명 수준으로 목표로 삼았다”며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2.6∼2.7%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