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KTX 탈선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 등으로 드러난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에 위험성을 인지해 안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3회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강화방안은 KTX 열차 탈선, 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등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는데, 그 대상은 철도와 공항 같은 물류시설과 발전용 댐 같은 수자원시설, 그리고 병원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정부는 정밀한 안전 진단을 위해 ‘안전진단지원팀’도 구성해 점검 요청 시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지원팀은 건설관리공사·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시설안전 공공기관의 전문인력 10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험요소 제거와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 조치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고, 대응매뉴얼 재정비와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도 수립·점검한다.

또한 공공기관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을 개정한다.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 시 경영평가 등급을 낮추고 경영평가단에 안전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도 엄격히 평가하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안전 항목을 신설하고, 안전 분야 투자액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식의 평가지표도 점검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최근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는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