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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워킹그룹, 대북제재 해결 접점 찾다...26일 남북철도 착공식 예정대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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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21일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26일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과 대북 제재 문제에 합의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정체된 비핵화 협상에 대한 방안과 대북제재 면제, 대북 인도지원 등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접점을 찾았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1일 2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도훈 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워킹그룹 회의에서 철도연결사업과 관련한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으며 남북간 유해 발굴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착공식을 진행하기 위한 제재면제 조치와 대북 인도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에 합의했다.

이 본부장은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사안이 아니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착공식을 준비하면서 착공식 규모를 축소하고 반입 장비를 간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제재 면제 논의를 합의함으로써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본부장은 국제기구를 통해 진행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 미국과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또한 인도적 지원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님을 전제하고 문제를 검토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대북 지원에 대해 계속 의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들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를 청취할 수 있었다"며 이번 한미 2차 워킹그룹 회의를 “매우 생산적이다”고 자평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미국이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워싱턴으로 돌아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워싱턴에 돌아가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와 관련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에 대해 한국의 파트너로부터 훌륭한 아이디어를 들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건 대표는 미북 협상 진전을 위해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완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실무협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 측과 다음 단계의 논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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