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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도 빈 빌딩에도 신개념 주택공급, 박원순 승부수 통할까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2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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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8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뛰는 집값 잡기에 나선 가운데 신개념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박 시장은 26일 획일적인 일괄공급방식을 뛰어넘어 새롭고 실험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며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단순히 남는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소 실험적인 방식을 제시했다.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도로 상부(2만5000㎡, 1000호), 경의선 숲길 끝 교통섬(4414㎡, 300호),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5575㎡, 300호) 등지에 실험적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내에선 최초로 시도되는 주택공급이다.

이 3곳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이 벤치마킹한 것은 국외 사례였다. 이는 고속도로와 건물을 복합적으로 건축한 오사카의 ‘게이트타워’, 독일 베를린의 ‘슐랑켄바더 슈트라세’, 프랑스의 ‘리인벤터 파리’와 같은 혁신적 건축을 서울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로 상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청사진에 따르면 북부간선도로 위에는 인공대지가 설치되고 그 위에 주택단지가 들어선다. 도로 때문에 가로막혔던 지역이 주택단지를 통해 연결된다. 경의선 숲길 끝 교통섬으로 활용되던 유휴부지는 다양한 청년행사가 열리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청년들의 활동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 역시 건축부지로 활용된다. 공유워크센터 등 공공행사를 여는 건축물이 이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서울 집값을 잡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다만, 도로와 시설물 위에 입체적인 주택을 짓는 것은 국내에 도입된 적이 없어 적지 않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하공간을 조성해 상가나 부대시설을 넣는 데는 능하지만 도로나 철도의 상부공간과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도로공간과 주변지역의 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긴 하지만 아직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박 시장에게는 난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시키겠다는데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서울시의 핵심해법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넘어서 주거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 시장이 기존과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신개념 승부수가 통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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