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KT화재 '위로금' 역풍, 압박 높아지는 황창규 회장 사퇴론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세밑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몸살을 앓고 있는 KT가 6년간 이어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정 싸움에서 최종 승소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KT 화재 사태로 인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어 첩첩산중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28일 대법원 1부는 강모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다운뉴스 주현희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가운데)이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KT아현지사 중소상인 피해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건이다.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1심에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하라”고 KT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에서 KT의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한데 KT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대책 간담회에서 중소상인들에게 보상안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다. 급기야 황창규 회장의 사퇴론까지 거세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모색했다.

KT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산정을 위한 피해 접수에 나섰지만, 중소 상인들은 실질적인 손해배상 내용이 없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이들은 ‘위로금’이라는 개념에 큰 거부감을 나타내며 “손해액을 당장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KT가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승용 KT 전무는 이 자리에서 “지난 26일까지 접수받은 소상공인 피해 사실과 KT가 직접 산출한 피해 사업장의 평균 매출 및 장애기간 등을 고려해 위로금을 산정했다”며 “위로금 대상자를 확정해 내년 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인들은 KT가 위로금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고, 보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것이다. 위로금은 배상이나 보상과 달리,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적으로 일정 금액을 위로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은표 KT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소상인 피해액을 측정하지 못해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매주 토요일 매상을 정리해 평균을 내고, 사고가 난 지난달 24일 매상을 비교한 결과 10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도 “우리는 KT에게 ‘우리 불쌍하니 좀 도와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상인들과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체 구성까지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끝났다. 노웅래 위원장은 “관리감독 기관으로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황창규 회장이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