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40년 동안 ‘엘리트판사’로 꽃길을 걸어왔던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다음주 검찰 출석으로 가시밭길에 들어서게 됐다. 전‧현직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되는 헌정 사상 최초의 굴욕을 맞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뿐 아니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사찰 △비자금 조성 등 검찰 수사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44개 범죄사실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여왔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사법부 상대 수사를 본격 시작하면서 7개월 만에 사실상 모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소환됨에 따라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고 전 대법관을 포함한 옛 사법행정 수뇌부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행정처 차장과 특허법원장, 대법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등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소환을 앞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불패신화가 자초한 몰락’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역대 대법원장 중 가장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평가 속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이 구상했던 사법부 시스템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갔는데, 그중 하나가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인 ‘상고법원 설치’였다.

상고사건 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상고허가제를 도입하는 대신 ‘고등부장’으로 불리는 고위법관직을 늘리는 상고법원 도입안을 선택했는데, 이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으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무리한 제도 추진과정에서 일부 판사들의 저항에 직면했고, 이를 돌파해 강행하는 과정에서 ‘판사사찰 및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사태가 발생했다.

민사법 분야의 대가로 불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전국 최대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파산수석부장판사와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연이어 역임했다. 부산지법원장을 거쳐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법원행정처 차장에 발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