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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압도적 부결...‘노 딜’ 우려에 ‘EU 탈퇴 무르기’까지?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영국 하원에서 의정 사상 최대 표차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부결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영국 정치권 내에서 ‘브렉시트 무르기’ 주장이 힘을 받게 되면서 더 큰 혼란이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영국발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국 공영 BBC방송과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15일(현지시간)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부결시켰다.

영국 하원의원 634명은 15일(현지시간)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사진=연합뉴스]
 

영국 의정 사상 정부가 200표가 넘는 표차로 의회에서 패배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종전 기록(1924년 166표차)도 경신했다.

당초 승인투표는 지난해 12월 11일 예정됐지만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테리사 메이 총리가 이를 전격 연기했다. 여당은 연말연시 정치권 설득에 총력전을 폈지만 끝내 합의안 부결사태를 맞았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EU 탈퇴협정과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각각 합의한 뒤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갔다.

230표차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발표 직후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BBC는 정부 불신임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오는 3월 29일 영국이 EU와 아무런 합의 없이 EU와 ‘이혼’하는 이른바 '노딜(No Deal) 브렉시트'가 실현되거나, 2016년의 브렉시트 결정을 되돌리는 선택을 앞두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협상이 불가능하고, 아무도 '노 딜'을 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유일한 긍정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말할 용기를 누가 가질 것인가"라며 브렉시트 합의문 승인투표가 사상 최대표차로 부결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만큼 EU 집행위는 EU가 (비상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EU가 영국과 추가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이날 영국 하원의 투표 전에 유럽회의에서 브렉시트 합의문이 영국 의회에서 거부될 경우 브렉시트 협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근본조건에 변화를 주지 않는 '제한적인 재협상'만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사태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한국과 EU는 FTA(자유무역협정)와 세관협력협정, 경쟁분야협력협정 등을 비롯해 총 9건의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여기에 한영 항공협정, 원자력협정 등이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영국이 별도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노 딜 브렉시트를 진행할 경우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품에 적용됐던 관세 혜택이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한국-영국 무역에 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16일 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부결 사태가 국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지만 상황에 따라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회의에서 "이번 협상안 부결은 대체로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부결 직후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브렉시트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노딜 브렉시트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활용해 브렉시트 진행 상황, 국내외 금융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고 국내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위기대응 비상계획인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단호하게 신속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혜원 기자  memero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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