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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체육계 미투' 특별조사단 신설로 최대규모 실태조사...이번엔 달라질까

[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스포츠 분야의 폭력·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

체육계 미투 폭로가 잇따르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실태 파악과 병폐 뿌리 뽑기에 나선다. 그동안 정책권고 및 감시가 소홀했음을 인정한 인권위의 특별 조사단이 실태조사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한 선수의 일상을 전인격적으로 지배함으로써 피해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는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특수한 구조는 10여년 전 인권위 실태조사에서 밝혀졌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이번 사안을 포함해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률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그간 체육계의 성과 중심적 문화가 폭력에 대한 면죄부와 대물림을 조장해왔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2007년 12월 제시한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나 2010년 만든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 실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물론 인권위 스스로 스포츠 인권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제 방관이나 안일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위원회 산하에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1년 동안 기획조사, 진정사건 조사 및 제도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발표에 따르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이번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에는 교육부, 문화체육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도 일부 파견될 예정이다.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은 피해와 가해의 현 실태를 정확히 밝힌 후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스포츠 인권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스포츠 인권 정책 포럼'을 구성한다. 이 포럼은 한국 스포츠의 오랜 병폐를 뿌리 뽑기 휘애 민간전문가 10~20명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할 계획이다.

강성도 기자  webmaster@updow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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