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6 12:07 (월)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 '공방'보다 실리 '공조'가 절실한 현실론
중국발 미세먼지, 책임 '공방'보다 실리 '공조'가 절실한 현실론
  • 이민혁 기자
  • 승인 2019.01.27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최근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16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서해상에서 첫 인공강우 실험까지 진행된 가운데 중국발 오염물질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소모적인 책임공방보다는 실리적인 접근으로 미온적인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현실론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중국 생태환경부의 류유빈 대변인이 “서울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배출된다”고 발언한 데 이어 지난 21일 류빙장 대기국장도 “한국은 남 탓만 하기보다는 스스로 미세먼지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지난 14일 오후 8시 한반도의 초미세먼지 대기상황. 중국과 한반도 부분은 초미세먼지로 붉게 표시된 반면 동해와 일본 쪽 대기는 깨끗하게 나타났다. [사진=어스널스쿨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지난 22~24일 한국갤럽이 우리나라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4%에 달했다.

미세먼지 악화에 대해 중국 탓 하지 말라는 중국 환경 당국자들의 잇따른 발언에 우리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중의 하나가 서해가 건너오는 중국발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라는 근거도 정치권과 학계에서 잇따라 제시됐다.

지난 13~15일 이어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한중 양국 사이에 위치한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는 명백한 중국요인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면서 “특정 사례를 일반화해 서울의 미세먼지가 모두 국내에서 배출된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우리 환경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백령도측정소의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97㎛/㎥로 전국 17개 시·도 수치를 크게 웃돌았고, 다음날도 120㎛/㎥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그가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초과하면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화력발전소 등 다량 배출업소의 가동시간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최악의 대기질 사태가 이어지는 원인의 절반 이상이 ‘중국영향'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24일 KBS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대기화학 실험실이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이 50~60%로 가장 많았다. 연구진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이 2차 반응을 통해 초미세먼지 성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질산염 상태로 넘어온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 및 제1차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때마침 한중 양국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2∼23일 서울서 양국 환경협력 국장회의,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열어 머리를 맞댔다.

논란이 된 류빙장 대기국장의 발언도 이때 나왔지만 한중 양국은 미세먼지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예보자료 공유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 연구에 핵심적이지만, 그동안 중국 반대로 가로막혔던 장거리 이동 물질 연구 결과를 오는 11월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양국이 도출한 합의의 상당 부분은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애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당국의 실질적인 감축대책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한 인공강우 실험은 ‘빈손’에 그칠 공산이 높은 분위기다.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해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5일 전북 군산 인근 서해상에서 진행했다. 비를 만들기 위한 씨앗 역할을 하는 요오드화은 연소탄 24발을 살포했지만 비나 눈이 내리는 현상을 거의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상청은 기상 항공기에서 구름 내부를 관측한 자료 등을 분석해 28일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실제 미세먼지가 얼마나 감소됐는지 등 과학적 분석을 담은 최종 결과는 한 달 뒤 환경부와 합동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중국을 포함해 인공강우를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를 본 사례는 아직 없기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시도된 인공강우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

25일 인공강우 실험을 담당한 기상 항공기가 서해 상공에서 '구름 씨'가 될 요오드화은 연소탄을 발포하고 있다.[사진=기상청 제공/연합뉴스]

최근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3일 동안 춥고 4일간은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뜻의 ‘삼한사미’란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그 답답함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미세먼지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인공강우 등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시도도 다양성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엇보다 국내 배출 요인에 대한 기본 통계부터 다시 만들어야 국제적으로 중국 등의 신뢰를 확보해 공조대책을 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임영욱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런 배출원 자료의 불확실성, 자료가 갖춘 대표성이나 신뢰성의 한계“라며 ”빠져있는 것들도 너무 많고 적용한 값들도 틀린 것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의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통해 꾸준히 지적해 나가되 우선은 실리적인 접근으로 중국 측을 실질적인 공동대책을 만들어내는 장으로 끌어내는 게 더욱 중요해지는 현실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