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신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는 대규모 토건산업을 통한 인위적 경제 성장은 “예산 낭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하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지역을 공개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됐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고, 지역 산업 인프라 부문에서도 철도·도로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주요 예타 면제로 선정했다.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 등을 제외한 20조원가량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편성됐다.

50년간 숙원사업으로 불려온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3조1000억원 규모의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예타 면제 대상인 23개 사업은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돼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된다.

예타 조사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합리성과 경제성을 점검해 무분별한 사업을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로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는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를 놓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 면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규모 토건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성장은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라고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은 정권 차원의 시혜적 관점에서 출발했다. 총사업비 61조2518억원을 정무적으로 심사해서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