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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공공기관 지정 피한 금감원의 ‘약속’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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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채용 비리와 부실한 경영공시로 논란을 빚은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 새만금개발공사 등 총 7개 기관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0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총 339개 기관을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회의를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7개 기관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6곳이 해제돼 총 1개 공공기관이 늘어났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게 됐다. 공운위는 지난해 채용 비리와 부실 경영 논란이 불거진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 조건부로 유보됐다.

금감원은 3급 이상 직원을 35%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5년 안에 약 158명을 정리하는 등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을 피할 수 있었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하겠다 약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을 하지 않았다.

민·관으로 구성된 공운위원들은 금감원의 구조조정안을 보고 수용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수용되지 않으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경영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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