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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4년 7개월 만에 첫 걸음...남은 과제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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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광주광역시가 사업 추진 4년 7개월 만에 현대자동차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에 관한 합의점을 찾았다.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함께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설립·운영하는 첫 노사 상생형 일자리가 빛고을에서 탄생하게 됐다.

광주노사민정협의회는 30일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협상을 통해 마련된 잠정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그동안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도되지 않았던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정착시키게 된다.

30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함께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가 자동차 기업과 함께 투자 계획을 수립해 자동차 공장을 설립·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금을 낮춰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복지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광주시가 지난해 3월 한국노총 광주본부·시민단체와 함께 '노사민정 공동 결의'(원안)를 발표하고 두 달 뒤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밝히면서 광주형 일자리 추진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지난 9월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암초를 맞았다. 광주시가 노동계 반발을 반영해 협상안을 수차례 수정하면서 현대차가 불수용 의사를 보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조인식 직전 협상이 깨진 뒤 광주시와 현대차는 물밑 협상을 이어온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동계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단체협약 유예' 등 현대차가 요구한 협상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는 5년간 임금단체협상 없이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임금을 올리는 것에 합의했다. 근로기준법 등엔 단체협약은 2년, 임금협약은 1년마다 하도록 됐고, 지속가능성·상생 발전을 위해 단체협약을 유예했다.

지자체와 기업 간 합의도출에는 성공했지만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투자협약 조인식 이후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 공장 건립 및 운영계획을 마련해 수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광주형 일자리의 중심이 되는 현대차의 SUV 경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SUV 경차를 생산하면서 노·사·민·정의 틀 안에서 한정된 기간 안에 수익구조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와 기업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임금에 대한 갈등도 좁혀야 한다. 광주형 자동차 공장이 설립되면 직원들은 주 44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35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게 된다. 이는 현대·기아차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대 초반이라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당장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정경유착 1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로운 상생 일자리의 첫걸음을 뗀 광주시와 현대차가 부족한 자본 유치를 해결하고 노동계의 반발을 얼마나 잘 풀어나갈 수 있느냐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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