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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부동산 한파에 ‘깡통전세’ 확산, 커지는 역전세난 아우성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와 경기 침체가 맞물려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에 접어든 가운데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새 세입자를 못 구하는 역전세난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두 보증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총 1607억원으로 2017년(398억원)보다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총 1607억원으로 2017년(398억원)보다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임차인을 계약자로 하는 전세보증금 보장 상품을 판매하는 서울보증보험과 HUG의 전세금 보상 지급이 증가했다는 것은 집을 팔고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었다는 의미다.

전셋값 또한 크게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11개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2년 전 전셋값 대비 하락 폭이 점점 커졌다. 서울은 강남권과 강북권 모두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했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과 비교해 2.67% 하락했는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지역은 -13.63%의 울산광역시다.

집값이 기존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울산과 거제, 군산 등 구조조정 지역을 시작으로 평택, 화성, 시흥 등 수도권 외곽까지 확산되자 부동산 관련 카페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주인과 전세금 분쟁을 겪고 있다는 글들이 줄지어 등장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앞두고 전세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전세계약 만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실제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경상남도나 거제시는 역전세난과 깡통주택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역전세난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값과 전셋값 하락세가 가파른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비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혜원 기자  memero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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