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최근 폭발과 컨베이어벨트로 인해 노동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포함해 전국으로 산업안전 감독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갑 장관 주재로 ‘주요 기관장 및 산재예방지도과장 긴급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한화의 전국 화약·방산 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한다. 기획감독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한화의 화약·방산 사업장은 폭발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대전공장을 포함해 모두 10곳이다. 고용부는 현재 대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특별감독은 28일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 9곳은 기획감독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 실시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2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컨베이어를 보유한 100인 이상 사업장과 과거 중대 재해가 발생한 컨베이어 사업장 등 1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이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또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 올해 산업안전 감독 대상을 지난해보다 4000곳 많은 2만4000곳으로 늘리고, 위험 기계 작업, 추락, 질식 등 사망사고 요인에 집중 감독을 하기로 했다.

하청 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사내 하도급을 하는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장 800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하고, 원청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해도 원청은 산재보험료를 감면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도 앞당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 동안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해주는 것으로, 하청 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는데도 지난 5년 동안 105억여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이재갑 장관은 “내년 시행을 앞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또 그는 2022년까지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정부 목표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