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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남은 선택지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9.03.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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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영국 하원에서 이번에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이 부결돼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의 연기나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 딜 브렉시트’가 불가피해지면서 영국은 정치적 격랑에 직면하게 됐다.

AP통신, 가디언,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12일(현지시간) ‘백스톱(안전장치)’ 보완책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제2차 승인투표를 실시해 반대 391표-찬성 242표, 무려 149표라는 큰 표차로 부결시켰다. 영국 보수당에서 235표의 찬성표를 던졌지만, 야당인 노동당에서 238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특히 보수당 내부 중에서도 강경론자 그룹이 포함돼 75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재부결 사태가 벌어졌다.

브렉시트 합의안 또 부결돼 실망스러워하는 메이 영국 총리.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번 재합의안은 지난 1월 첫 합의안이 432표 대 202표로, 영국 의정 사상 정부 패배로는 역대 최대 표차로 부결된 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EU와 분주하게 협상해 마련한 안이다. 특히 이번 합의안에는 1차 투표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던 백스톱 조항에 대한 수정된 내용도 담겨 있었다. 백스톱 조항이 무기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했다.

하지만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하드 보더·hard border)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백스톱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백스톱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힐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재합의안도 결국 부결되자 메이 총리는 즉시 “깊이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실망스럽다. EU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재합의안은 영국이 영구적으로 백스톱에 갇히지 않도록 보장하고 영국에 일방적 종료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장관은 여전히 영국이 EU 동의 없이 백스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두 번에 걸친 합의안 부결로 메이 총리의 입지도 위태로워졌다. 다만 메이 총리는 노 딜 브렉시트가 가져올 타격을 우려해 하원이 이에 반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이날 합의안 부결 직후 “메이 총리의 시간이 다 되어 간다”고 말했다. 코빈 대표는 하원이 협상 가능한 제안 아래 뭉쳐야 하고 이는 노동당이 제안한 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이 총리가 시간을 끌고 있는 만큼 조기총선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관련 표결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재합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영국 의회는 13일에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 14일에는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 투표하기 때문이다. 만일 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연기가 결정될 경우 메이 총리는 EU에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이 있을 경우 EU 27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영국의 EU 탈퇴 예정일은 오는 29일로,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은 여전히 혼돈에 휩싸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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