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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北 지독한 침해' 표현 삭제…文정부에 대해서는?
달라진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北 지독한 침해' 표현 삭제…文정부에 대해서는?
  • 김혜원 기자
  • 승인 2019.03.1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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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미국 정부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표현의 수위를 낮췄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그가 현재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고 설명해 미 정부가 김 위원장의 북한 내 위상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는 우리나라에 대해선 정부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들을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AP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내놓은 '에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수위와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올해는 등장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존에 미국은 북한의 인권침해 현황을 '지독하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하지만 올해 인권 보고서에서는 자극적인 표현을 삭제해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혼돈에 빠진 비핵화 ‘빅딜’ 협상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 국무부는 북한 내 인권침해 실태를 항목별로 분류하면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 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등이 있음은 명시했다. 객관적인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마이클 코작 국무부 인권담당 대사 또한 "북한은 전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다.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서문에서 미 행정부 정책은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킨다면 그들의 전력과 상관없이 다른 정부들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에 문제가 있더라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외교를 이어갈 수 있다는 강조로 풀이된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외교 정책에 있어 가치의 중요성을 기꺼이 경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을 이례적으로 솔직히 보여주는 언급”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폐청산' 진행 경과를 담았다. 정부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에서 지난 한 해 "정부 부패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면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의 재판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탈북민들을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탈북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북한 관여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우리 정부에서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며, 한국 내 비정부 기구들이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육체적 폭행, 여권압수, 성폭력 등에 대해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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