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3-21 20:21 (목)
권익위 '버닝썬 공익신고' 검찰에 송부 아닌 이첩, 그 까닭은?
권익위 '버닝썬 공익신고' 검찰에 송부 아닌 이첩, 그 까닭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3.14 1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빅뱅 멤버 가수 승리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제보받아 검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해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찰로 보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공익·부패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 유착 관계,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건은 검찰에 보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해당 신고 내용에 경찰 유착이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는 내부 조사를 마치고 11일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겼다.

버닝썬 공익신고의 증거자료에 신빙성 높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첩 형식으로 수사 의뢰한 권익위.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이첩 형식으로 수사 의뢰한 것은 신고 내용에 언급된 혐의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서다. 권익위는 공익·부패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는데 이첩은 혐의의 신빙성이 높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할 경우에, 송부는 혐의의 신빙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경우에 한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 건의 경우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돼 있고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했다 해서 신고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 내용의 진위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판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놓고 권익위와 청와대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도입 취지가 최종적으로 진실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의 문제를 떠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본다면 권익위와 청와대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 유착 의혹을 염두해 버닝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승리가 이날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성접대 혐의에 대해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과 주변에서 상처받고 피해 받은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떨궜다. 이어 ‘아직도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또한 경찰과 업소·연예인 간 유착 의혹이 잇따르자 경찰청장도 국회에서 연신 고개를 숙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질의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막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이고, 수사로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이 있어 모든 사안을 명명백백히 밝힌 뒤 그에 따라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와 불법을 뿌리뽑아야 할 경찰에 대해 유착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이 크게 걱정하는 것에 대해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버닝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연루됐다는 보도도 있고 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계속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의 이첩 발언은 권익위가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경찰 유착 의혹 등 버닝썬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일단 경찰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그는 “일단 배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 수사할지 경찰 수사를 지휘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제보자 보호도 중요하고 등장하는 피해 여성들 보호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