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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모르는 공직자들...70% 넘게 재산 증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3.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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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내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정부, 국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재산공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재산가액과 직책은 모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정부 고위공직자 1873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50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3인을 제외한 286명의 신고재산 평균이 23억9767만원으로 나타나 전년 신고 재산액보다 평균 1억1521만원 증가했다.

# 문 대통령·이 총리, 재산 20억원씩 신고…박원순·진선미 '마이너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억1600만원을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20억1600만원을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1873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고자의 72%에 해당하는 1348명은 자신들의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인사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억1600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 신고보다 1억3600만원 증가한 액수다. 문 대통령의 재산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급여 등으로 인해 주식 등을 포함한 본인 예금이 2017년 6억5000여만원에서 2018년 8억6933만원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억8800만원 증가한 20억250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리를 제외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의 1급 이상 공직자 14명의 평균 재산은 22억4434만원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9900여만원 증가한 14억3400만원을 신고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억4800여만원 늘어난 54억7600여만원의 재산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도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와 비교해 13억8700만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7억3700만원이 줄어들며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 국회의원 평균재산 24억…10명 중 1명은 50억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병관 의원으로 2763억6306만원을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병관 의원으로 2763억6306만원을 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3명을 제외한 286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976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신고 재산액보다 평균 1억1521만원 증가한 액수다.

가장 재산이 많은 의원은 게임업체 웹젠 이사회 의장을 지낸 민주당 김병관 의원으로 2763억6306만원을 신고했다. 전년 신고액에 비해 1671억원가량 감소한 규모다.

재산 증가자는 229명(79.3%)인 반면, 감소자는 60명(20.7%)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늘어난 경우는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44.6%(129명)로 가장 많았다. 재산이 줄어든 경우는 5000만원 미만이 24명(8.3)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동오 부장판사, 206억으로 1위

지난해 말 기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에서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말 기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에서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66명에 대한 전년도 정기재산 등록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가액 등을 포함, 재산이 증가한 판사는 총 153명(92.1%)이고 감소한 판사는 12명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억3800여만원을 신고했다. 고위 법관들이 지난 1년 동안 평균 2억4000만원씩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재산이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57억원)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 (154억원) △조경란 특허법원장 (141억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126억원) △최상열 광주고법원장 (117억원) △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104억)이 100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 고지거부율 27.4%…전년보다 4.4% 감소

올해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 공직자의 경우 27.4%에 해당하는 513명이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중 1명 이상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 공직자의 경우 27.4%에 해당하는 513명이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중 1명 이상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 공직자의 경우 27.4%에 해당하는 513명이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 중 1명 이상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고지거부율은 지난해보다 4.4%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된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심사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징계는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으로 구분되며 지난해는 106명에게 시정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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