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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번째 추경,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 방점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9.04.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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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미세먼지 문제에서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추경을 오는 25일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놓으면서다.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 원인으로 규모는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포항지진 대책·개혁 입법’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개최돼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수석대변인은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조기 차단,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춘 추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경기 대응에 역점을 둔다.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하순께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이달 중순에 있다”며 “오는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예산 1조원 이상을 포함해 9조원 미만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낙연 총리가 지난달 28일 추경 규모와 관련해 “재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수준(9조원)까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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