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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난 경제원로들의 고언 “소득주도성장 보완해야”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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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경제 원로들이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고언을 던졌다. 경제계 원로들은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엔 공감하면서도 정책 수단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 근로제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의 실행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경제계 원로 인사 8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라며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현재까지 정책수단과 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산발적인 규제혁신 정책을 시장에 맞게 체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은행 총재를 지낸 박승 중앙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방법론이 국내 경제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계에 포용의 문을 열어놓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가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기업에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운찬 전 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이 아니 '인권정책'으로 규정했다. 정 전 총리는 "고용을 늘리려면 별도의 투자촉진책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최근 최정호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 "청와대는 더욱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고언을 남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대목이 경제인데,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원로들이 계속 조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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