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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미 미션, 北美 중재 '굿 이너프 딜'부터 韓美 공조 재확인까지
文대통령 방미 미션, 北美 중재 '굿 이너프 딜'부터 韓美 공조 재확인까지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4.10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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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박3일 간의 방미길에 오르는 가운데 북미간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 수행을 비롯해 한미 공조 재확인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한다. 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에 걸쳐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 정상의 한미서밋은 7번째다.

문 대통령은 10∼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워싱턴DC를 찾아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적은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는 데 있다. 지난 2월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이 확인한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인식차를 좁히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한미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협상을 이번 한미정상회담 계기로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맡은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협상장에서 이미 한 차례 등을 돌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만들기 위한 중간 과정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측으로부터 받고 있는 신뢰가 중재 노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2주가량 가용한 모든 외교채널을 가동하며 북미 양측의 판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협상 결렬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마련했다. 이에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거래)’라는 마련했다.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미국의 ‘빅 딜’과 단계적 보상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스몰 딜’ 사이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미가 비핵화의 모든 프로세스가 담긴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담은 포괄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하고, 그 뒤 단계별로 관련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가 고안해 낸 굿 이너프 딜이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핵 접근법과 제재 해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한미 간 공조의 균열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상당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통해 북핵 협상을 재개와 이후 단계적 비핵화 약속을 확보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일괄타결을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방안이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중재자 역할을 통해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북미 서밋을 성사시킨 것처럼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미 공조 균열 논란도 불식할 수 있을지는 짧지만 굵은 협상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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