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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이미선 결격사유 아니지만 靑 인사검증 보완해야"…野반발에도 임명 강행 모드
이해찬 "이미선 결격사유 아니지만 靑 인사검증 보완해야"…野반발에도 임명 강행 모드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4.16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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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과다 보유에 대해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방어막을 치면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가 문제되고 있는데 내부정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입증된 것 같고 제가 봐도 주식거래로 돈을 번 것 같지 않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해찬 대표. [사진=뉴시스]

그는 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인해 불거진 지난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 “아쉬운 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7가지 인사 검증 기준이 있는데 국민들 정서에 맞는 측면도 고려해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온 지난 1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주말을 지나면서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다”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여론조사 결과도 더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한다”고 대응했다.

다만 청와대가 지난해 5월 사전질문서의 질문항목을 보완하는 등 사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비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청와대 인사검증 사전 질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 건 아니지만 사람의 여러 가지 행적이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사전 질문으로 다 짚어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 관련 당과 청와대 사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는 “당정청 간에는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총리와 비서실장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상임위별로도 하고 있다. 필요하면 긴급 당정청도 하고 있다"면서 "매달 고위당정도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 당정청 간 소통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통은 많이 하는데 (청와대 인사검증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게 보완됐다면 한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청문회를 하다 보니 국민 정서와는 좀 다른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이 대표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규칙에도 국민 눈높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한 문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런 가운데 이날 이미선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와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한 상태다.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15일까지였지만 여야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가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시한 내에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재 한국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주식 보유 문제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주식 보유와 거래에 불법적 요소가 없고 이 후보자가 도덕적·자질적으로도 큰 결점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한발도 물러날 수 없다는 이 정권의 오만과 교만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며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라며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과 일방통행에도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범여권인 정의당은 이 후보자의 임명을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상태다. 이는 청와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요인인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상무위원회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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