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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주범' 석탄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35%까지 늘린다
'미세먼지 주범' 석탄 줄이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35%까지 늘린다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4.2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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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 에너지로, 일반적으로는 대체에너지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 설명된다. 깨끗하고 고갈될 염려가 없을 뿐 아니라 무공해로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21세기 들어 지구온난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이 범지구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연구와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에너지기본계획을 전향적으로 가다듬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의 골자.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한 2019∼2040년 5대 중점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이다.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 8% 수준에서 30~3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이 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담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망한 2040년 세계 평균 재생에너지 비중 40%에는 못 미치지만,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과감한 목표치다.

동시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 사용을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기존 원전은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또 신규 원전도 짓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신규 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지역에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원전산업 지역·인력에 대한 보완책도 발표한 바 있다"며 "원전 수출을 계속 지원하고 사업구조를 전환하는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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