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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1표차로 퍼즐 맞춘 '패스트트랙' 속도낼 수 있나…황교안 "4여-1야, 투쟁뿐"
바른미래 1표차로 퍼즐 맞춘 '패스트트랙' 속도낼 수 있나…황교안 "4여-1야, 투쟁뿐"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4.2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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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바른미래당이 진통 끝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추인하면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궤도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강력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예고해 정국이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별 진통 없이 신속히 합의안을 추인했다.

당내 계파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시작부터 진통을 겪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1차 표결에서 다수결을 통해 당론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차로 합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표결 절차를 진행한 결과, 2차찬반 투표에서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바른미래당이 논란 끝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의결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빚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간 갈등이 커지면서 당 내홍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격론 끝에 바른미래당도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과의 대오에 가세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는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각 당의 추인을 거침에 따라 여야 4당은 오는 25일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거제 개혁안은 국회 정개특위에, 개혁법안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논의된다.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을 타려면 각각 18명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야 4당 의원 수는 정개특위에서 12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 정의 1명), 사개특위에선 11명(민주 8명, 바른미래 2명, 평화 1명)이라 패스트트랙지정 의결은 사실상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이날 추인을 당론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당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아 정개,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 또는 사보임 여부가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4당이 어깨동무하고 첫 관문을 넘어섰지만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아직도 지난한 과정이 남아있다. 가장 먼저 “20대 국회는 없다”며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한국당을 설득할 수 있을 지 여부다. 여야 합의 없이 선거제 개편이 이뤄진 전례가 없어 여야 4당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당을 품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여야 4당의 합의에 맹비난을 퍼부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 합의에 뒤 한국당은 "좌파정변이자 좌파반란"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를 '의회민주주의 붕괴'라고 규정하는 한편 "내년 4월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1·2·3·4중대'를 만들어 '친문(친문재인)총선연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긴급 의총에서 “1여(與)4야(野)인줄 알았더니, 4여1야가 됐다”고 비판한 뒤 “이제는 투쟁밖에 없다. 싸워 이길 때까지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야 할 투쟁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60석'을 이야기할 때 '설마' 했는데, 지금 보니 좌파독재 플랜이자 개헌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며 원내외 모든 투쟁 수단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결사 항전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설득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하고, 그를 위해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와 같은 극한대립 상황에서는 한국당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여의도의 기류다.

여야 4당이 반란표를 최소화하려면 집안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 현행 지역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내년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분구나 통폐합이 되는 선거구가 최소 28개는 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변동이 생기는 의원들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한 대화와 협상 끝에 여야 4당이 모두 선거제·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첫 발을 뗐지만 곳곳의 암초를 헤쳐나가기 위한 타협과 양보가 없이는 법제화에 이르기까지는 합의 이전보다 더 큰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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