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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정책 평가의 온도차…복지와 경제 사이
문재인 정부 2년, 정책 평가의 온도차…복지와 경제 사이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5.0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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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출범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온도차가 복지와 경제에서 두드러졌다. 복지·대북·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 안팎인 반면, 경제 분야는 부정 평가가 60%를 넘었다.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33%로 나타났다.

[그래픽=한국갤럽 제공/뉴시스]
[그래픽=한국갤럽 제공/뉴시스]

임기 초부터 대북 정책(긍정 평가 45%, 부정 평가 43%)과 외교 정책(긍정 평가 45%, 부정 평가 38%)은 꾸준히 높은 긍정 평가 비율을 기록했다. 다만 이전보다 긍정 평가 비율은 크게 떨어졌다. 대북 정책의 경우 지난 2월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59%에 달했지만 45%까지 떨어졌다. 외교 정책도 52%에서 45%로 낮아졌다.

한국갤럽은 이러한 결과를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 북한이 불참하는 등 최근 다소 소원해진 남북관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부정 평가는 62%에 달했고, 긍정 평가는 23%에 불과했다. 지난해 2월 조사(부정 평가 61%, 긍정 평가 23%) 때와 결과는 비슷했다.

공직자 인사에 대한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 평가는 50%, 긍정 평가는 26%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까지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의 임명이 연이어 강행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정책은 부정 평가가 54%, 긍정 평가가 29%였다. 하지만 고용·노동 정책은 2월 조사 때보다 긍정률이 3%포인트 상승하고 부정률은 5%포인트 하락하는 등 7개 분야 중 유일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취임 2주년을 즈음해 가장 높은 국정 지지도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취임 2주년을 즈음한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28%, 김영삼 전 대통령이 37%, 김대중 전 대통령이 49%, 노무현 전 대통령이 33%, 이명박 전 대통령이 4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3% 등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6%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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