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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식량지원 추진 공식화…국제기구 통한 공여냐, 직접 지원이냐
정부, 대북 식량지원 추진 공식화…국제기구 통한 공여냐, 직접 지원이냐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5.08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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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정부의 대북 인도적 차원 식량지원 방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인도적 대북 지원이 북미, 남북간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정부가 협력을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3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서 "인도적 차원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대북 지원 검토 모드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정부의 방침에 지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매우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대북 지원 명분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당시에도 인도적 문제 논의에 대해 "괜찮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의 방식과 시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만큼 어떤 품목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원될지 궁금할 텐데, 이제 논의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여서 확정된 것은 없다"며 "직접 지원이냐 기구를 통한 지원이냐의 문제를 포함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지원은 남북간 직접 협상을 거치지 않고 공여금을 내서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공여가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직접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는데,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제재 기류 속에서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결렬 이후 이날 처음으로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9~10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통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는 한편 북미 간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비건 대표의 방한 계기에 비핵화·남북관계 워킹그룹회의도 개최할 계획이어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 이후 첫 방북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 이날 통일부 내부 회의를 소집해 후속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대북 식량지원의 시기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도출 되는대로 관련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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