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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펴낸 한국당 "책임소재 가리겠다"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펴낸 한국당 "책임소재 가리겠다"
  • 김기철 기자
  • 승인 2019.05.09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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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백서에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 경제 실험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2년 경제정책을 평가한 ‘文(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이라는 이름의 백서의 머리말이다. 징비록이란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인데, 이를 빌려와 자유한국당 ‘文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가 펴낸 백서에 붙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를 발간한 한국당. [사진=한국당 제공]

한국당은 9일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로 전기 대비 0.3% 감소하는 등 문 정부 출범 이후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경제 상황을 기록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게 발간 취지라고 설명했다.

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문재인 정권의 10대 경제정책의 문제를 진단했다.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왼쪽 두번째). [사진=연합뉴스]

대표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백서는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10대 경제정책과 관련한 한국당의 진단 항목 중에서도 특히 전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추경까지 2조2000억원을 편성해뒀지만 원인의 30∼7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건설한 4대강 보 철거 정책에는 “문명을 파괴하는 정권”이라며 “탈레반이나 다름없다”고 힐난하기도 했다.

문 정권 경제실정 백서특별위는 지난 3월 25일 구성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그동안 현장간담회 진행과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거친 뒤 백서 발간을 통해 활동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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