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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비가격 정책으로 3년 뒤 남성흡연율 29%이하로…정부 '담배종결전' 초강수들은?
강력한 비가격 정책으로 3년 뒤 남성흡연율 29%이하로…정부 '담배종결전' 초강수들은?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5.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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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정부가 흡연율을 대폭 낮추기 위해 ‘담배종결전(Tobacco Endgame)’을 선언했다. 담배 광고 등을 규제하고 경고 그림을 키우는 등 비가격 정책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금연 정책을 펼친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내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29%로 떨어뜨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사실상 실패했다. 국내 흡연율은 2008년부터 감소해 2017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역대 최저치인 38.1%로 줄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금연환경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비가격정책으로 ‘흡연과의 전쟁‘ 전면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가 내놓은 금연종합대책 주요 내용. [사진=복지부 제공/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배 광고와 판촉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에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한다. 표준담뱃갑에는 경고 그림과 문구를 제외하고 표준화된 디자인 요소(색상,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표시, 소재 등)가 적용된다. 이는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8개국이 이미 표준담뱃갑 제도를 실행 중이고 호주도 2012년 표준담뱃갑을 사용해 흡연율을 2.3%포인트 줄였다. 또 내년부터 담뱃갑의 경고 그림 면적을 현행 30%에서 55%까지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비가격정책으로 남성흡연율을 2022년까지 29%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공중이용시설 내 실내흡연실도 점차 폐쇄된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만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2021년에는 500㎡ 이상 건축물로,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된다. 이후 복지부는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의 비가격정책은 박하·초콜릿향 등을 풍겨 흡연을 유도하는 담배 가향물질 퇴출도 포함된다. 이는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뤄진다.

강도 높은 비가격정책에 대해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 세계가 ‘담배 퇴치’를 위한 담배종결전을 치르고 있는데 신종담배가 출연해 더욱 강력한 금연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며 “비가격 정책을 한층 강화해 국내에서도 담배종결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비가격정책으로 남성흡연율을 2022년까지 29% 이하로 낮추기로 내부 목표를 정했다. 다만 강력한 흡연 억제책이 될 수 있는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당장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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