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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화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중국 겨냥한 '환율전쟁', 한국에도 불똥?
美, 통화절하 국가에 상계관세 부과 추진…중국 겨냥한 '환율전쟁', 한국에도 불똥?
  • 최민기 기자
  • 승인 2019.05.24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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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미국이 환율 조작국을 판정해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미국에 무역 흑자를 보는 국가들에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구촌 무역전쟁에 이어 글로벌 환율전쟁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블룸버그 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판정해 상계관세 기준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미국 상무부. [사진=연합뉴스]

상계관세는 수입하는 제품이 해당 수출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될 때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다. 미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보조금 여부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판정 절차를 거쳐 이를 부과한다.

이번에 미 상무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국가보조금 판정 기준에 수출국의 저평가된 통화 가치를 포함하려는 것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달러 대비 통화 가치가 하락한 국가에서 생산된 어떤 상품에 대해서라도 미국은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게 된다.

'관세맨'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과 관세의 연계를 시도해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확산될 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로스 장관은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들에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스콧 린시컴 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을 통해 “저평가된 통화를 보유했다고 드러난 어떤 국가로부터 수입한 어떤 상품에라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판정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미 상무부의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벌여온 글로벌 무역전쟁이 글로벌 환율전쟁으로 확산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관세 폭탄을 활용해 온 ‘관세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이어 환율을 주요 무기로 꺼내 들면서 환율과 관세의 연계를 시도하는 것이기에 글로벌무역에 또 다른 먹구름을 몰고 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미 행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왔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해온 만큼 먼저 중국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중국뿐 아니라 일본,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나라에서 수출된 상품들도 관세 인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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