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미국 재무부가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다만, 외환정책 투명성 확보 등에서 보인 한국의 노력을 긍정 평가하면서 현재 평가 기준 세 가지 중 한 가지(경상수지 기준 초과)만 해당하는 한국이 이를 유지할 경우 하반기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정책·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미국은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 평가 기준 3개 요소 가운데 한국이 1개에만 해당한다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도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일정 기준 초과 등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평가됐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2018년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면서 한 가지 기준만 적용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9개국이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3개 나라가 늘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적용되는 환율 조작국 지정을 받은 국가는 없었다.

AP통신은 어떤 국가도 환율을 조작해 미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무역 이익을 얻으려는 국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통상 4, 10월에 발간하는 환율보고서를 활용해 오고 있는데 검토 대상 교역국은 종전 12개국에서 이번에 21개국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 검토 요건이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종전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 기준이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2%로 바뀌었고, 외환시장 개입 기간의 기준도 1년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외환시장개입 규모가 GDP 대비 2% 초과 등 3개 중 2개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