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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한달 앞둔 문무일, '부실수사·인권침해' 과거사 사과..."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 반성"
퇴임 한달 앞둔 문무일, '부실수사·인권침해' 과거사 사과..."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 반성"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6.25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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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수장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퇴임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의 과거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한 반성을 담아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총장은 그동안 지적된 문제에 대해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무일 총장은 25일 대검찰청 청사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거사위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반성했다.

다음달 2년의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전했다.[사진=연합뉴스]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과거사위의 지적도 받아들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문 총장은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향후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총장은 2017년 취임 후부터 꾸준히 과거사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유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故) 박정기 씨를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그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17일에도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진 희생자들의 유가족 공동체인 '한울삶'을 방문해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취임 첫해 문재인 대통령은 문무일 당시 부산고검장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 판단해 검찰총장으로 임명했고, 다음달 2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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