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청와대가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를 ‘보복적 성격’의 조치로 규정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하는 방안 모색과 아울러 국제사회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함을 설득하는 외교적 대응을 적극 강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동안 직접 대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정면 대응 기조로 선회한 것이다.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일본의 ‘안하무인’ 자세도 격해지는 것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본의 핀셋 규제로 우리 반도체 업계의 타격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단호한 대응 의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를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런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논의한 뒤 "일본이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면서 외교 문제가 통상문제로 확대됐다. 그는 "일본의 조치가 양국의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으로 수출제한 강화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통상갈등이 본격화된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이번 한국 수출규제가 정당하다고 여전히 강변하면서 "지금 공은 한국 쪽에 있다.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공영 NHK 방송에 출연해 "징용공 문제는 지금 공이 한국 쪽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청구권협정에 따라 여러 문제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며 "서로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첨단소재 자립화 등 대응책을 밝히는 등 강경 기조로 대응하고 나서면서 한일 양국의 무역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