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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정책…최저임금 동결하고 노동개혁특위 설치하자"

  • Editor. 강한결 기자
  • 입력 2019.07.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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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6월 임시국회에서 세 번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자로 나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2019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업다운뉴스 주현희 기자]

이어 "왜곡된 노동시장 개혁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국회 차원의 노동시장 개혁 문제 논의를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호된 비판을 던졌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이러려고 통계청장을 바꿨나.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화 원내대표는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며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상화 협상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오신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며 "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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