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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유엔사 참여?...국방부 "활동 불가" 유엔사 "한글판 옮기는 과정서 생긴 오해"
일본도 유엔사 참여?...국방부 "활동 불가" 유엔사 "한글판 옮기는 과정서 생긴 오해"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7.11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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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주한미군이 발행한 전략문서에 한반도 유사시 참전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방부가 "일본은 전력 제공국에 포함될 수도, 활동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미국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유엔군사령부 개요도. [그래픽=연합뉴스]

뉴시스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발간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란 제목의 발간물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정보공유, 상호운용성, 통합훈련 및 전략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 및 같은 의견을 지닌 국제 파트너들과의 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같은 의견인 국제 파트너'는 일본, 독일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 국기를 든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유엔사에는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1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방위의 핵심인 한미연합사령부도 일본의 전력 제공국 참여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연합사 측도 일본의 전력 제공국 참여를 논의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유엔사 측에 발행문에 거론된 내용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을 의식한 측은 유엔사도 해당 문서의 영문판에서 '일본을 통해' 전력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 한글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유엔사의 이같은 해명은 일본군의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일본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기지 전력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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