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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보수야당 "소주성 고집만"
文대통령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송구"…보수야당 "소주성 고집만"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7.15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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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전했다. 여당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고, 야당은 서로 다른 논평을 내놓았다.

14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경제환경·고용상황·시장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가 고심에 찬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실장이 진솔하게 설명해 드리고 경제부총리와 상의해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기 3년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을 실행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대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인 김상조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표준 고용계약 틀 밖에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실패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 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의 종합 패키지로, 성과가 확인된 부분을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보완하는 게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 이행 관련 사과 표명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 대신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최저임금위에서 절차를 밟아 정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최저임금위가 자율성을 갖고 판단해야 하고, 최대한 의견을 모아서 합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의결한 것은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정리 개요도. [그래픽=연합뉴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공약 불이행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반성은 없었다"며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날 생각은 없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라고 치켜세우는 모습을 보면, 이 정권에서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리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문 대통령의 고집불통은 변치 않다'는 점에 방점을 찍은 브리핑"이라며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했다는 사실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요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애초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예견됐던 만큼 이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을 했었어야 하지만 무리하게 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해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임금 주도 성장론이 아닌 예산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일갈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경제가 어렵다면 응당 가장 먼저 고통 분담을 해야 할 경제 기득권 세력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천하고 천한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본질"이라며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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