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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세 번째 대일 메시지는 ‘경고’...“결국 日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文대통령, 세 번째 대일 메시지는 ‘경고’...“결국 日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7.1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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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對) 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를 향해 처음으로 ‘경고’란 표현을 사용해 이같이 고강도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경제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정하면서 강경한 대응자세를 보였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전한 문재인 대통령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문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도 일본 정부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자 '경고'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강한 어조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제보복 의도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 근거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 민사 판결을 통상문제로 연결 짓는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위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대 국제수출 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할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이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가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도 당부드린다"며 "지금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이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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