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일본산 소재 및 부품 의존도가 큰 국내 산업계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화학, 기계, 자동차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들의 미래기술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하면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일본은 7일 시행령을 공표하고 28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지난달 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이뤄진 것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2차전지, 디스플레이, 기계, 자동차 등 전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수출규제가 촘촘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해 결국 자국 기업에도 피해가 갈 것이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를 강행했다. 

국내 기업들은 28일부터 일본에서 소재 등을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포괄 허가나 허가 면제를 받았던 1120개 품목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1120개 품목 중 263개 품목의 전략물자만 개별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도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 최종 허가까지는 최장 90일이 걸릴 수 있어 당장 소재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높다. 

실제로 일본이 지난달 초 수출규제에 나선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공정 핵심 품목은 현재까지 수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원판 '웨이퍼'의 경우 일본 수입 비중이 39.7%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본산 웨이퍼 의존도는 50% 수준으로 전해진다. 일본의 대표적 웨이퍼 업체는 신에츠화학공업과 섬코(SUMCO)로 각각 전세계 시장 점유율 27%, 26%를 차지한다. 한국의 SK실트론은 9% 수준으로, 세계 1위 점유율을 가진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수요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사용되는 포토, 블랭크, 섀도마스크도 이번 조치의 핵심 품목으로 꼽힌다. 포토마스크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핵심 소재로 지난해 기준 일본산 비중은 74.6%에 달한다. 포토마스크의 원재료인 블랭크마사크의 비중도 65.5%다. 

특히 7나노 이하 차세대 공정에 쓰일 극자외선(EUV)용 블랭크마스크는 일본 호야가 거의 전량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제를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 섀도마스크는 중소형 OLED 생산에 필수 품목이다. 일본의 다이니폰프린팅(DNP)과 토판프린팅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100%다. 

공작기계 분야도 이번 조치로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되는 분야다. 공작기계는 반도체 등 정밀공정이 필요한 산업에 쓰이는 연마기, 세척기, 여과기, 수리장비, 분석기 등이 해당된다. 국내의 반도체 생산장비 중 32%가 일본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는 82.7%의 장비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고, OLED 패턴 형성장비 및 건식장비 등은 일본산이 100%다. 

반도체 이후 국내 경제를 이끌 것으로 기대돼 온 2차전지 산업도 휘청일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셀을 감싸는 파우치 필름액과 전해액 원료인 리튬염, 전해액 첨가제, 고품질 바인더, 동박 제조설비 등은 일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소재인 분리막의 경우 일본 수입액은 지난해 1억 4780만달러, 비중은 83.4%에 달한다. 

시종조사기관 SNE리서치는 "한국과 중국의 몇몇 업체들이 파웇를 제조하고 있지만, 그 품질수준이나 공급량이 일본 업체의 과점을 깨기에는 부족하다"라며 "특히 중대형 배터리용 제품은 DNP와 쇼와덴코 제품을 대체할 수 없어 생산핮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의 경우 아직 내연기관이 주력인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소차 전기차 등 미래 친환경차 관련해서는 일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현대자동차가 기술적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시장인 수소차의 경우, 핵심 부품인 수소탱크 제작에 일본산 탄소섬유가 사용된다. 다만 원자재인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일본 도레이의 경우, 한국 자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를 통해 국내 중견기업인 일진복합소재에 공급하고 있어 규제를 비켜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양국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며 "정부도 소재, 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며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