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심사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국회가 만장일치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263인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8명 모두가 찬성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일본의 지난달 4일 수출규제 조치와 이날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일본의 최근 조치들에 대해 "한일 우호 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를 향해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일본이 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을 뜻을 표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 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 온 협력과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국제법상 조치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 물자의 수는 1194개"라며 "이 중 이미 민감 품목에 해당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 국내에서 미사용 되거나 일본 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관련이 적은 품목, 소량 사용 또는 대체 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 특정 품목들을 제외하면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159개 전 품목을 관리 품목으로 지정·대응하되 대일의존도, 파급효과, 국내외 대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일본이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며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정면대응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