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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래전략보고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으로 소재·부품 ‘극일’ 국산화 넘어 中공급까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8.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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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계기로 더욱 절실해진 첨단소재 국산화를 통해 세계경제 위험 요소를 돌파하겠다는 산업통상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 체계를 재편해 일본산 소재·부품·장비를 국산으로 대체하고, 중국의 부품 자급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내부에서 작성한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산업지도 변화' 보고서를 통해 미중 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시장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제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 체계를 재편해 일본산 소재·부품·장비를 국산으로 대체하고, 중국의 부품 자급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GVC) 체계를 재편해 일본산 소재·부품·장비를 국산으로 대체하고, 중국의 부품 자급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연합뉴스]

GVC는 기획·자재조달·조립생산·마케팅 등의 기업 활동을 영역별로 구분해 최적의 국가에 배치하는 국제 분업구조로 국제교역 규모가 커진 최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출내 GVC 생산비중(62.1%)이 세계 4위 수준에 이른 만큼 국제경제 변화에 민감하다고 진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사실상 산업정책으로 제조업 가치사슬을 북미권역에 묶어두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내, 일본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독일은 유럽연합(EU) 지역에 권역별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속에 중국의 부품·소재 산업 자급률 향상이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부품자급률이 높아질 때 한국이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새로운 GVC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주저자인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일본 수출규제 극복 뿐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변화 속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6∼7월께 작성되기 시작돼 산업연구원 등 전문가그룹 협의를 거치면서 내용이 수정, 보완돼 왔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3대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로 경제보복 조치를 본격화하자 우리 정부가 대응책으로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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