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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파생상품 피해자 구제 나선다...최종구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구제"
금융당국, 파생상품 피해자 구제 나선다...최종구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구제"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8.2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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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등 파생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또한 검사 결과 나타난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금감원이 내일(23일)부터 판매사와 상품 설계사 등을 검사할 계획"이라면서 "많은 투자자가 거액의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 문제에 대해 금감원 검사 이후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원금이 손실 날 수 있다는 정도 설명하는 것 외에 잘못되면 고객님의 집도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는 없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검사를 통해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판매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9월부터이고 그 이후에 손실 금액이 확정된다. 분쟁 조정도 손실이 확정돼야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이 불완전판매가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봐야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DLS는 주가, 주가지수뿐 아니라 이자율, 통화,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확장한 개념이다. DLF는 DLS를 편입한 펀드로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와 DLS는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독일 국채 금리와 연계한 상품이다. 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연 3.5∼4.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데,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구간에 진입하게 돼 최악의 경우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된다.

미중 무역 분쟁과 세계 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미국과 유럽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리자 이 상품은 현재 반 토막, 100% 손실 위험까지 도달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한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았다. 은행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평소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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