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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13.5조 '슈퍼예산' 편성...文대통령 "'강한 경제, 강한 나라’ 의지 담은 예산"
내년 513.5조 '슈퍼예산' 편성...文대통령 "'강한 경제, 강한 나라’ 의지 담은 예산"
  • 강한결 기자
  • 승인 2019.08.29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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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한결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 9%대를 유지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43조9000억원(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를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일본의 경제보복 와중에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에서 원만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확정 후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국세 수입이 10년 만에 감소하는 반면에 재정지출은 급격히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에 육박하고, 2023년에는 46.4%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도 경제가 어려운데 이를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다시 성장 경로로 복귀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2년 연속 9%대 지출증가율을 설정했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보건·복지·노동의 예산안을 올해(161조원)보다 20조6000억원 많은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증가율인 12.8% 증액됐다. 국민연금급여지급(3조9841원), 주택구입·전세자금(1조8000억원), 기초연금지급(1조6813억원), 구직급여(2조3330억원) 등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가 차지하는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늘어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13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중소기업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충원한다.

2020년 정부 예산안 정리 개요도. [그래픽=뉴시스]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등을 위해 R&D 예산은 올해 20조5000억원보다 17.3%(3조6000억원)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1581억원, 소재부품지원센터 15개의 기반구축을 위해 99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융합 선도프로젝트에도 신규 139억원을 쓴다.

12개 분야 중 예산 증가 폭이 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올해 18조8000억원보다 27.5% 증가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고 통상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창업·벤처에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환경 분야는 올해(7조4000억원)보다 19.3% 늘어난 8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렸다.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올해보다 4.7% 증가한 21조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8조원으로 올해(7조2000억원)보다 9.9% 늘었다. 5G, 한류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대학혁신 등을 중심으로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2.6% 늘어난 7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외교·통일 분야의 내년 예산은 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 늘려 편성했다. 국방 분야는 장병 봉급 인상, 첨단 무기체계 확충 소요 등으로 최초 50조원을 돌파한 50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76조6000억원에서 80조5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5.1%)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0.3%)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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